법안제출 강행방침

◎앵커: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등 최근 불거진 노동계 쟁점에 대한 노사 합의가 어려워 짐에 따라 중재안대로 관련법 개정을 강행할 방 침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업을, 사용자측은 정치투쟁을 공언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 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정 위원장과 노동부 장관이 잇따라 경총 회장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회사일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노동계는 전임자의 임금 을 노사간 자율 교섭에 맡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인산(한국노총위원장): 무노동으로서 쟁의 때 노무 공급을 중단시키는 그거하고 일직선상 에 갖다 놔 놓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 는, 법이론상으로도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맞는 거 아니냐...> <김영배(한국경총상무이사) : 무노동 무임금 원 칙이 이번 기회에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 면에서 계속 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관철시켜 나 가기 위해서 최선을 갖다가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내일 노사정위원회 본회 의를 열어서 막판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끝내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공익 위원들의 중 재안을 토대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방침 입니다. 한국노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시한부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주5일 근무제와 노조전 임자 임금 등을 쟁취하기 위해서 대정부, 대국 회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처럼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내일 노사정 위원회에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가 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SBS 김용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