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명품백' 김기현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늘(5일) 김 의원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의원 배우자 A 씨도 지난 4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아내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짚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가방 상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인쇄된 포스트잇이 붙어있던 점 등 김 의원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를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A 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