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459억 대 사전투표지 발급기 사업 특혜 포착…선관위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에서도 입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4일) 오전 9시쯤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장비 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아가 전국 각급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A사가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각급 선관위에는 A사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 7천 대가 공급됐으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A사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 상자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총 138억 원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459억 원에 이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비리 의심 정황이 담긴 수사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전격 수사에 착수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되어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며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3일에도 이틀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