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한 사건 항소심 선거가 다음 달 4일 생중계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오늘(30일)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사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부인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3일 결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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