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55조 7천억 원…오세훈 "국비 지원 최하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55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8.3% 늘어난 규모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시민의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와 저출산 지원 사업뿐 아니라,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정책에도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체납관리단 운영처럼 국비 지원 없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차등 보조율 때문에 서울시가 다른 지역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3조 원대까지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같은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서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부족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에 30년 이상 된 공공시설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노후 하수관로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요 노후시설 개선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는 국비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결혼·양육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내년도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올해보다 1조 1천700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도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조 2천667억 원 늘어난 55조 7천44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청과 자치구 지원, 행정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31조 5천752억 원으로 올해보다 9% 늘렸습니다.

반면 서울시 채무는 올해와 비슷한 11조 5천69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키우지 않았다"며 "건전재정은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을 내일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