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우려와 현실적 고민 교차…균형점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의무 매수 비율, 대주주·소액주주 이해관계의 실질적 조화 방법 등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입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는 제돕니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운용사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인수자가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설계돼, 일반주주에는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인수합병(M&A)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기업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이면 장기적으로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 동력을 잃지 않게 할 합리적 균형점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섬세한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는 X에서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워라밸 +4.5 프로젝트'를 소개한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 "노동 발전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은 일자리도 늘린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잘 활용하길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또 인공지능(AI) 로봇 공공 구매와 관련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언론 기고도 가져와 이를 "대출과 재정지원 사이 하이브리드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전통적 방식인 대출이나 무상 지원보다 정부의 시제품 구매가 기업의 판매 실적까지 늘려줄 수 있어 효과적이지만,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예산 지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무책임한 비난 때문"이라며 "선도 구매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 보도, 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이브리드 정책 시대에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주권 정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구매에 나서려 한다"며 "국가와 첨단산업 발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 위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까대기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 등에서 '거짓과 음해 등에 합리적이고 품격 있게 대응하는 지지층'을 '대통령 친구'라고 일컬으며 여러 차례 지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농민 토론회에서 '땀 흘려 키운 알밤을 수확조차 못 한 채 썩히고 있다'는 피눈물 나는 호소를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 우리 알밤 농가 좀 살려달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은 전날 밤부터 10건의 글을 X에 올리며 개혁론, 농지 전수조사,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논점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국무회의 생중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야권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슈가 생길 때면 직접 여러 개의 글을 올려 '대국민 직접 설득'에 나서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