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 전환에 성장률 연 0.06%p↓·물가 0.04%p↑"

탄소중립 정책이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06~0.07%p 낮추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04%p 높일 것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오늘(28일) 'BOK이슈노트: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에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 경로를 2035년 감축목표의 상·하한을 기준으로 선형감축(일정한 속도로 배출량을 줄이는 경로), 조기감축(2030년부터 감축 속도를 앞당기는 경로)으로 나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이처럼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경 기준 시나리오(탄소중립 없이 기존 추세대로 성장, 연평균 1.0% 성장) 대비 1.7% 감소하며 이후 2035년 2.5%, 2040년 3.5%, 2045년 6.1%, 2050년 8.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 이후에는 점차 회복해 2060년 2.2%까지 감소 폭이 축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선형감소 경로에서는 GDP 감소 폭이 2035년 2.1%, 2040년 2.7%에 머물렀다가 2045년 4.7%, 2050년 10.2%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2.5%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연평균 성장률 변화는 선형감축이 0.07%p, 조기 감축이 0.06%p 하락으로 조기 감축 경로가 소폭 작지만, 이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값으로 비용이 초반에 집중되는 조기 감축 경로 특성을 고려하면 총량 면에서 두 경로 간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측면에서도 GDP 영향과 비슷하게 조기 감축 경로에서는 초기에 강한 감축 규제로 생산자 물가 상승 압력이 2030~2045년 중 확대되지만, 선형감축 경로에서는 2045~2050년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됐습니다.

한은은 "두 경로에서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이 갈리는 것이 특징"이라며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연구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비용을 추정하고 기후변화 완화 편익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완화 편익은 성장률 0.3%p 내외로 비용 추정치를 웃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