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세수 연동 한계 소방예산, 근본적 개선해야 할 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2019년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윤 장관이 주도한 만큼 지난해 장관 임명 당시 소방공무원의 기대가 컸는데 이에 부응했냐고 질문하자 "많이 부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소방의 국가직 전환 뒤로도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하고,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이 10.7%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자 "소방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연동시켜 놓다 보니 소방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 한계가 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소방 업무가 자치 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소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현행 소방 예산 편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소방예산이 작년에 비해 한 3천억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 올해 8월 들어서다"며 "정부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을 바꿔 제출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방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20%에서 45%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담배 소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탓에 담배분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소방안전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실제 올해 9천355억 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내년 2천595억 원(27.6%) 줄어든 6천76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해 약 3천억 가까운 소방재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