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국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에 "조건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민주당은 오늘(17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환)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전작권(전환)을 미루는 의도가 있고,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이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갖추라 하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런 목적을 숨기고 (전작권 전환) 조건 강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에 브런슨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엔군사령관도 겸임하는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인식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14일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