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폴리실리콘 관세 땐 투자 차질…한국 특별고려해야"

미국이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제한하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폴리실리콘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보고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폭넓게 부과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고서는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으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도 의견서를 내고 미국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을 중국 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큐셀은 미국이 수입하는 폴리실리콘에 kg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되 독일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경우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해 국가당 연간 2만 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잉곳, 웨이퍼, 셀에는 TRQ 물량을 배정하되 모듈의 경우 국가와 상관없이 전부 와트당 20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에서 쓰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전부 조달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로 제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는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외국우려단체(FEOC)를 완전히 배제했다면서 FEOC가 제조하지 않고 공정무역을 따르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상무부의 또 다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 품목인 무인항공체계(UAS)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진출자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공급 중단이나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을 통해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공급망 불균형"과 함께 UAS에 대한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 등 사이버보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UAS 시장에서의 공급 집중, 시장 왜곡과 무기화의 위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UAS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번 조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