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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논란' 미 일리노이주, 보석금 제도 폐지

'차별 논란' 미 일리노이주, 보석금 제도 폐지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작성 2021.02.24 15: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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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현금 보석 제도를 폐지해 앞으로 누구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시카고 언론 등 현지 언론은 일리노이주가 미국 내 첫 번째로 현금 보석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주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현지시각 22일 현금 보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에 서명한 뒤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불균형적인 제도를 종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의회 흑인 의원들의 모임인 '블랙 코커스'가 발의한 사법개혁안은 지난달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총 764쪽 분량의 개혁안 핵심인 보석금 제도 폐지안은 2023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발의자들은 "새 법안이 발효되면 판사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일체의 보석금을 책정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일정 액수의 보석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소 기각 때까지 혹은 최종 판결 전까지 구금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형사 피고인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됨에 따라 구금되지 않고 누구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50개 가운데 가장 먼저 현금 보석 제도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법을 제정해 2019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 여부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져 부결됐습니다.

(사진=JB 프리츠커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 페이스북 페이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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