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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가속…"檢 수사권 폐지해야"

범여권,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가속…"檢 수사권 폐지해야"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작성 2021.02.23 12: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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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정치인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공청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논의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오늘(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패널들이 참석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청회 좌장으로 참석한 황운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명 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그 정체성이 변질하면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허울뿐"이라며, "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행사의 공동주최자 중 한 명인 최강욱 의원은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며,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 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법안과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수사청 설치 법안을 조문 작업 등을 마무리한 뒤 오는 6월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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