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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공무원 행정행위, 법적 절차 따라 투명하게 해야"

최재형 "공무원 행정행위, 법적 절차 따라 투명하게 해야"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21.02.22 19:04 수정 2021.02.22 19: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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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22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월성원전 수사 관련 질의에 대해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면서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최 원장은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라며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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