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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이전기관 공무원에도 특별공급?…금지

'대전→세종' 이전기관 공무원에도 특별공급?…금지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1.02.20 07:50 수정 2021.02.20 09: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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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로 옮기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세종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기관의 공무원한테까지 특별공급 기회를 주자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수도권에 있다 옮기는 기관들만 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불과 40분 거리를 옮기는 것인데도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가자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시 시민 : 지금 상황에선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특혜죠. 지금 아파트값이 뭐 10억이 넘었으니까.]

게다가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충남대나 공주대 등 대전·충청권 국공립대학의 입주가 결정되면서 이곳 직원들에까지 혜택이 갈 수 있다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수도권에서 나가는 기관에만 특별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 조성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특별공급 대상을 축소하고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특별공급 주택에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분양 물량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늦어도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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