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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낮춘다더니…집값 9억 미만은 더 내게 생겨

중개료 낮춘다더니…집값 9억 미만은 더 내게 생겨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21.02.20 07:50 수정 2021.02.20 09: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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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가 지난주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며 개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9억 원 미만 주택에서는 오히려 수수료가 늘어나서, 이대로 했다가는 서민들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5억 9천만 원에 팔린 전용면적 84㎡인 이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중개수수료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236만 원씩 내면 되지만, 권익위 개편안을 적용하면 각각 60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권익위 안에는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1%포인트 오르기 때문입니다.

[주민 : 화가 나죠. 집을 사다 보면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집값이 낮으면 그만큼 중개수수료도 낮아야.]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의 95%가 9억 원 미만이었는데, 국민 대부분의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12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금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아져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위원장 : 고가 주택을 거래하시는 분에게는 수수료 인하라는 효과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효과를 줬기 때문에….]

권익위는 집값이 많이 늘어난 9억 원 이상 주택의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9억 원 미만 매매 수수료도 액수가 크게 느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모든 구간에서 줄어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7월 안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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