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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2년 확정…네 번째 기결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네 번째 기결수 전직 대통령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1.01.15 00: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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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첫 탄핵과 특검 수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기는 징역 2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퇴임 이후 수감 생활이 확정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나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는 징역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기는 22년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 중에는 롯데와 SK, 삼성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지원을 강요한 혐의와 문체부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건 국가 예산을 다른 용도로 횡령했다고 판단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미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을 경우 2039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뇌물 액수를 더 많게 인정해 하급심에 내려보낸 만큼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 지가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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