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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1.01.14 1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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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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