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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개발 제한 풀린다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개발 제한 풀린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21.01.14 11: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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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보호구역해제 당정 발언하는 서욱 국방장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 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규모 해제지역은 전북 군산 옥서면의 비행안전구역으로 8천565만 9천537㎡입니다.

이 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등 10여 곳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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