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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개발 제한 풀린다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개발 제한 풀린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1.01.14 08: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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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보호구역해제 당정 발언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 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작년(7천709만 6천121㎡)보다 31%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천565만 9천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작년(123만 5천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천491만 6천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 7천788㎡도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 8천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 8천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천442만 4천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이하 높이의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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