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셀프 개혁 한계…39차례 권고안 제대로 수용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를 열고 "검찰이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법무부·검찰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며 "대검 내부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으냐"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관사찰 의혹 자료를 공판부에서 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겠지만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수집했다"면서 "이름을 바꾸고 인원이 약간 줄었을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질타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는 권고를 했는데, 폐지보다는 양성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직제개편을 고민한다면 직접 수사 검사만 떼어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사법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과제를 수사·기소 분리의 로드맵 설정,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가지로 설정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어떤 경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축적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제출되도록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은 "정부에서 내부 규정과 절차·관행을 바꿔서 할 일이 있는데,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그때 정돈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