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 주거지역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 검토

당정이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오늘(12일) 확인됐습니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당직자는 이와 관련,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밀도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방안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돼온 용도변경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 부지 용도변경 방안,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 공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 공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홍 의장은 "민간 중심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을 믹스해서 공공기관이 가진 시장조절능력을 강화해가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15일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전후로 공급대책의 윤곽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