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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자영업자는 지원금만 기다리는데…코스피는 3,000 축포

벼랑 끝 자영업자는 지원금만 기다리는데…코스피는 3,000 축포

SBS 뉴스

작성 2021.01.06 13: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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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000선을 돌파한 6일 한켠에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사업 공고가 떴다.

꺼져가는 실물경제와 뜨겁게 달아오른 금융시장 간 괴리가 더욱 벌어질수록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업종 등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긴급 수혈하는 사업을 공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는 최대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사업 공고로 지원금 지급 절차를 본격 시작한 정부는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준 1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 계층에 준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 계층이 '한계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현금 직접 지급이 아닌 다른 간접 수단으로는 충분히 피해를 구제하기가 어려울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지난해 내내 이어진 데다 연말 대목까지 놓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헬스장 운영자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드는 등, 공동체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묵묵히 따르던 자영업자들도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일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코스피가 3,000 고지에 오르며 축포를 터뜨린 것은 아이러니하다.

증시 상승은 통상 경제 성장의 지표로 여겨지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특수를 누린 바이오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활황이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어려움과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가부채 급등을 감수하고 투입한 막대한 재정과 정책금융 지원, 잇단 기준금리 인하에 가속화된 저금리 등에 폭발적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린 측면이 크다.

팍팍한 경기 속에서 주식으로라도 만회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진격이 증시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스피 3,000'으로 상징되는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해 정부는 이미 상황을 주시하며 몇 차례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금융시장은 흔들림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올해 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 부문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이나 부채 급증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시중 유동성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물·금융시장 간 괴리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관련 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시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는 추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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