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문체부 부실 대응 이유로 예산심사 중단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부실하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어제(20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문체부 소관 예산 감액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우 1차관을 비롯한 문체부 직원들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196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몇 명이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가 여당인 양기대 민주당 의원까지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3억 원 규모의 '남북문화교류포럼' 사업 심사에서는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이 예산 사용과 관련한 법조문을 물었는데, 문체부가 조문이 아닌 주관적 해석을 답변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 의원은 "의원이 멍텅구리인 줄 아나. 모면해서 대충 땜질하려는 것이냐"고 했고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도 "문체부의 태도와 자세, 준비에 문제가 있다"며 "너무나도 부실하니 더는 심사하지 말고 끝으로 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은 "추경호 의원에게 답변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여러 문제가 있어 남은 문체부 소관 감액 심사는 일단 종료하고 추후 다시 하겠다"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