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부 차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무관용 엄중 대응"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올해 2월부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및 담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다만 청원인이 반대 의견을 밝힌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해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차관은 "해당 시스템은 내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로 언급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업과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