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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착수" vs "후안무치" 여야 정면충돌

"공수처법 개정 착수" vs "후안무치" 여야 정면충돌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20.11.20 07:30 수정 2020.11.20 08: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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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가운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자 국회의장이 긴급 중재에 나섰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공수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 작업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법이 악용돼서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해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이 불발됐다는 이유로 법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 이런 강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야 갈등이 격화하자,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도록 협의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주재로 다음 주 월요일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과 "법 개정은 법치주의 파괴"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협상이 진척될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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