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끌어모았다지만…아파트 빠진 대책에 실효성 의문

<앵커>

이번 전세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사실 아파트에서 비롯된 건데, 아파트 물량이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아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등 기존 정책이 전세난의 원인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책적 요인 이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20대 가구 세대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전통적인 대책은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끌어모아 임대 공급을 늘리는, '영끌' 대책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부족한 전세난을 해결하는 일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4만 9천 호 가운데 80% 가까이가 빈 임대주택입니다.

[전세 수요자 : 수요가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곳) 그런 데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죠.]

현재의 전셋값 상승이 아파트 중심인데, 이번 계획에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 공인중개사 : (이번 대책이) 효과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가족 단위는 보통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아파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김덕례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현재 전세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가구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시장의 안정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매매시장 따로 있고 전월세 시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됩니다.)]

얼마나 양질의 주택을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느냐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