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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소득 안 따지고 입주한다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소득 안 따지고 입주한다

앞으로 2년간 11만 4천 호 임대주택 공급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작성 2020.11.19 20:03 수정 2020.11.19 2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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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지금 집을 새로 지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현재 비어 있는 집, 또 짓고 있는 집, 그리고 상가, 또 숙박시설까지 최대한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책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사람들이 바라던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희원 기자가 오늘 정부 대책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정부 대책은 최대한 물량을 끌어모아 가급적 전세로, 가급적 빨리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 11만 4천 호 가운데 40% 이상이 내년 상반기에 공급됩니다.

우선 현재 3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를 전세로 전환해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이 얼마든 입주 자격을 줍니다.

다음 달 말 모집해 내년 2월까지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형태도 도입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살 수 있게 공급합니다.

역시 소득 기준은 없고 추첨 방식으로 모두 1만 8천 호가 이런 식으로 공급됩니다.

특히 아파트를 선호하는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가구당 최대 3억 원이었던 매입 단가를 서울은 6억 원, 수도권은 4억 원까지 올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등도 매입 단가가 6억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입니다.]

민간이 짓는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로 돌리는 '신축 매입 약정' 주택도 4만 4천 호가 공급됩니다.

입주자가 희망하면 임대료의 80% 이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런 '공공전세'와 '매입 약정' 임대주택을 민간이 활발히 지을 수 있도록 낮은 이율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김흥식·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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