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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제도 개선 검토"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제도 개선 검토"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20.11.19 14: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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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유리 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정자·난자 공여 시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동의가 필요 없고,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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