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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지급률, 16%에 그쳐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지급률, 16%에 그쳐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20.11.19 12: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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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도전 장려금 지급이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지급한 이후 3만 1천여 명이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58억 8천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급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지만 정부 목표치인 20만 명 대비 지급 비율은 15.9%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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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입주자 모집은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국민에게 3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으로, 2차 모집에는 마곡지구 9단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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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하는 등 본격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 탑재하도록 강요해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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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신분증과 자격증, 증명서 등을 카카오톡에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전자 지갑'을 연내 출시합니다.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비롯,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등이 포함됩니다.

카카오는 또 가전, 가구는 물론 식품과 화장품 등을 정기 배송받는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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