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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른 가덕도, 4년 전엔 '꼴찌'…정부는 '침묵'

떠오른 가덕도, 4년 전엔 '꼴찌'…정부는 '침묵'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0.11.18 02:03 수정 2020.11.18 05: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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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정치권은 발 빠르게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는데, 가덕도가 4년 전 평가에서 꼴찌를 했던 후보지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김해 신공항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한다 해도 바로 가덕도 안이 추진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대상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증위의 발표 직후에는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권이 특별법까지 거론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4년 전 프랑스 전문기관 평가 당시, 건설 비용도 가장 비싸고 평가점수도 가장 낮았던 가덕도 안을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긴 무리가 따릅니다.

[장 마리 슈발리에/ADPi 수석연구원 (지난 2016년) : (가덕도는)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건설 자체도 어렵습니다.]

입지 선정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정치권의 압박을 버틸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얘기가 이미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논란, 지역대결 등 사회적 비용 지출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10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그냥 정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결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최악의, 4대강처럼 가장 잘못된 국책 사업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수많은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항공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여전히 불투명한데도, 대형 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논리적 정당성은 실종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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