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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로 일조량 감소해 집값 하락…법원 "70% 배상해야"

신규 아파트로 일조량 감소해 집값 하락…법원 "70% 배상해야"

SBS 뉴스

작성 2020.11.17 15:07 수정 2020.11.17 15: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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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서면서 기존 아파트 일조량이 줄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신축 아파트 측이 하락한 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울산 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측이 A씨 등 소유 아파트 재산 가치 하락액의 70%와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조합 측 신규 아파트 건설로 자신들 소유 아파트 일조 시간이 2시간 57분∼4시간 40분 줄어들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일조량 감소로 아파트 가격이 900만 원에서 1천300만 원가량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 소유 아파트는 당초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돼 일조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도 미치지 못해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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