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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강경책 이어가며 동맹 협력 강조"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강경책 이어가며 동맹 협력 강조"

SBS 뉴스

작성 2020.11.17 02: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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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수정하고 좀 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과 적국 구분 없이 무역 분쟁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과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향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한미 양자 관계를 진전시킬 긍정적 요소지만 대중국 견제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한국이 고민스러운 선택에 노출될 개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올봄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에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미국과 미국 기업에서 기술과 지적 재산을 계속 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맞설 가장 좋은 방법은 동맹과 '통합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동료 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결합한다면 우리의 힘은 배 이상 늘어난다. 중국은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무시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기술 프로그램 분야 책임자인 제임스 루이스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맞선 것은 잘한 일이지만 완전히 잘못한 일은 유럽을 소외시킨 데 있었다"며 "중국에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선 미국과 일본, 유럽, 독일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술 분야와 중국의 기업 보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대선 캠프의 외교정책을 총괄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9월 기술 분야와 관련해 "세계가 기술 민주국가와 기술 독재국가 간 단층선을 따라 일정 정도 분열되고 있다"며 민주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캠프 내 외교정책 분야의 또다른 핵심인 제이크 설리번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중국의 국영기업 등 세계무역기구(WTO)가 현재 대처할 수 없는 무역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 뭉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WTO와 별개의 논의체를 염두에 둔 말로, 이는 중국이 무역규칙을 준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 국가로부터 덜 우호적인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선택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9월 "틱톡이 1억명 이상 (미국) 젊은이에게 접근권을 가진 것은 진정한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칩을 중국 화웨이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은 일부 완화될 수 있겠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의 예상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신장 위구르 지역 등 인권 문제도 미중 간 갈등을 증폭시킬 뇌관으로 여겨진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가 중국의 기술과 무역에 관한 추가 제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듯 의회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WP는 평가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하루는 안보위협이라고 했다가 그다음 날은 미중 무역협상의 협상카드인 것처럼 언급해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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