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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손실 메워달라" 서울시-9호선 공방

[단독] "코로나 손실 메워달라" 서울시-9호선 공방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20.11.09 21:04 수정 2020.11.09 21: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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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걸 꺼리면서 지하철 이용객 숫자도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적자가 많이 났는데 서울시가 그걸 세금으로 전부 메워주려고 하자,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을 동서로 가로질러 출퇴근 시간에 특히 붐비는 지하철 9호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근 서울시는 1년 치 적자분 135억 원을 세금으로 100% 보전해 주겠다며 추경안을 냈습니다.

서울시가 9호선 운영사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들었는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협약서에는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적자가 날 때는 전액이 아닌 80%만 보전하도록 돼 있고 코로나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송아량/서울시의회 의원 : 시민의 혈세인 이 세금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100% 다 지원을 해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성 적자라며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협약조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세금 27억 원을 날릴 뻔했다는 겁니다.

이후 서울시가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시의회 지적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코로나'라는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9호선 운영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금 결정권과 초과수익까지 포기하고 비용을 보전받기로 한 건데 코로나로 생긴 손실을 떠안으라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9호선 운영사 : (승객이 줄어도) 100% 똑같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전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돈이 동일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커서 비용 보전 문제는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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