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 보증 사고액 6년 중 최고치"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기업 보증 사고액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업 보증 사고액은 8월 말 기준으로 3천93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는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업 보증사고는 지난 2017년까지 줄곧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기업보증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이후 주택분양 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으로 주택 관련 기업 보증사고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사업 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2017년, 2018년에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1건, 올해는 8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보증사고 발생 시 빠른 구제와 사고 대응이 이뤄질 수 있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