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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연구개발비 36억 원 부당 사용

국토교통 연구개발비 36억 원 부당 사용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0.10.19 09: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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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국토교통 연구개발비 36억 원 부당 사용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비의 부당 사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확인된 연구비 부당사용액은 모두 3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 사용 내역 가운데서는 3년 동안 특정 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연구비로 허위 처리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현금 깡' 편취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또,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당장 올해에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시켜 인건비 9천2백만 원을 지급했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연구비는 국민 혈세로 연구비 부당 사용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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