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대출, 석 달 새 부실 101건 적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2차 대출이 시행 석 달에 부실 대출이 1백 건 이상 나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행된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석 달 만에 101건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파산 11건, 원금·이자연체 6건, 기타 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탁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건, 기업은행 4건,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 2건, 농협과 우리은행이 각 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은행이 직접 보증을 일으켜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소액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5.40%로, 직접보증 2.75% 배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80% 보증 비율로 지원되는 기존 위탁보증과 달리, 95% 보증 비율로 지원돼 대출해주는 은행으로서는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건수가 방대해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