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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법사위, 대법관 후보자 22일 표결…대선 전 인준 가시화

미 상원 법사위, 대법관 후보자 22일 표결…대선 전 인준 가시화

SBS 뉴스

작성 2020.10.16 02: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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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22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 표결을 하기로 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는 15일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이 제시한 이 같은 일정을 이날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배럿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 표결 날짜가 정해진 만큼 상원 인준을 통한 '대선 전(前) 배럿 대법관 만들기'에 사활을 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레이엄 위원장이 상임위 표결을 22일에 하겠다고 상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지만, 사실상 공화당이 이 날짜를 점찍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당 측은 상원 상임위 표결에는 소수당 의원이 최소 2명 참석해야 한다는 위원회 규정을 거론하며 이날 투표과정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에서 리처드 더빈 의원만이 처음부터 참석했지만, 그레이엄 위원장은 투표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이 참석했다.

결국 더빈 의원과 블루먼솔 의원 둘 다 투표를 했다.

더빈 의원이 두 번째 민주당 의원이 참석할 때까지는 표결 일정을 잡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그레이엄 위원장은 "우린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겪었고, 만약 우리가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당신도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최소한 내가 이 위원회에서 겪었던 어떤 전례도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위원장이 공화당 동료들의 지지 속에 소수당 의원 2명의 위원회 참석을 요구하는 위원회 규칙을 뛰어넘으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배럿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 표결 날짜를 잡는 이날 표결을 보이콧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만일 우리가 오늘 회의를 보이콧한다면 그레이엄 위원장은 투표하거나 규칙을 바꾸거나 그가 원하는 걸 할 것"이라며 "보이콧은 언젠간 쓸만한 전술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주 위원회 표결을 민주당이 보이콧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표결 상정엔 위원 과반인 12명이 참석해야 한다.

상원 법사위는 공화당 12명,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22일 표결에 12명 정족수를 채우는 데 협조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트럼프가 말했던 대로 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고 오바마케어를 파괴하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럿 후보자가 임명되면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의 이념 성향 구조가 된다.

지난 12일 개회한 배럿 후보자에 대한 상원 청문회는 전날까지 공개로 진행된 데 이어 이날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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