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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보고 연락했어요"…내 개인정보, 이대로 괜찮나

"명부 보고 연락했어요"…내 개인정보, 이대로 괜찮나

SBS 뉴스

작성 2020.10.15 16:16 수정 2020.10.15 16: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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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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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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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요즘 식당 가실 때마다 QR코드 찍거나 직접 전화번호를 수기하시는 분 많으시죠. 또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또 내 개인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된 정부 조직이죠?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5일이요.
 
▷ 주영진/앵커: 지난 8월에?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8월 5일, 정확하게.
 
▷ 주영진/앵커: 그러면 윤종인 위원장께서 초대 위원장이네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장관급이시고요.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그러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제 직업이 사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활용은 사실은 보호라는 또 다른 화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2개를 좀 잘 조화시켜서 어떤 데이터 경제도 활성화하고 대신 또 국민의 권익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8월 5일부터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과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보호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사, 처분 이런 걸 같이 하게 됩니다.
 
▷ 주영진/앵커: 조사와 처벌도 같이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을 조정하는,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침해 사고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합컨트롤타워로써의 기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최근에 어쨌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됐을 때 수기 전화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쓰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했단 말이죠.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협조해 주셨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걸 보고 누군가가 연락을 해 왔다, 무서웠다 이런 글들이 SNS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국민들께서도 우려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1일. 그러니까 저희가 8월 5일에 발족을 했으니까 한 1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수기 출입 명부의 문제점을 저희가 본 결과 일단 성명하고 개인 전화번호를 같이 쓰는 건 일단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성명은 일단 안 쓰는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음식 같은 것을 주문을 미리 해 놓고 단순히 수령만 해가는 경우까지 적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 문제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데서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 주영진/앵커: 경기도 고양시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고양시요. 거기는 수기 명부 대신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안심콜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 주영진/앵커: 안심콜.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복합 쇼핑센터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을 갈 때 전화번호를 그냥 하나 드리고 그분에게 전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전화번호가 같이 서버에 기록이 되고 또 출입 일시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만 열어볼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기 명부까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윤종인
▷ 주영진/앵커: 쇼핑 복합 센터에 들어갈 때 거기에 이 전화번호가 하나 표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전화만 한 번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를 지금 다녀갑니다, 언제, 어느 때.그게 입력이 되고 누구도 그걸 열어볼 수 없고.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볼 수가 없는.
 
▷ 주영진/앵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열어볼 수 있다.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런 제도도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굉장히 그걸 높이 평가하고 있고 자치단체에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기초단체랑 기민하게 협조를 해야겠군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물론입니다. 물론이고요. 실제로 국민들께서 방역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개인정보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또 그러한 개인정보 활용이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방역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필요 목적 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되고 또 안전하게 관리되고 또 시한이 되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그런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지난 8월에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초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윤종인 위원장이 어떤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 VCR
 
▷ 주영진/앵커: 실제로 현장 점검을 직접 하신 겁니까?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실은 현장 점검인데 비대면 점검으로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비대면 점검으로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아니면 QR코드를 발급하는 네이버, 카카오 다 연결을 해서 QR코드가 안전하게 발급이 되고 관리되고 폐기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했죠.
 
▷ 주영진/앵커: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말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감염병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또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잘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정부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한 문제라고 하는 게 이태원에서 클럽발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를 안 하니까 거기 다녀간 사람들의 전화 사용 내역. 그래서 기지국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보건당국, 정부가 다 파악을 해서 전화를 일일이 걸어서 확인을 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외국이라면 과연 이런 게 가능했겠느냐.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정부가 방역의 어떤 명분 이걸 내걸고 침해한 사례가 아니냐,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혹시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이제 사실 위치정보법에 관한 사항인데 위치정보법도 프라이버시를 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원칙하에 만든 법입니다. 다만 위치정보법의 규정을 보면 방역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명확하고요. 다만 이제 그 위치정보가 방역의 목적에 의해서 수집이 될 때 그것이 근거는 있으니까 과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지금 남는 거고.
 
▷ 주영진/앵커: 개인의 동의 여부는 상관없는 건가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거는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 위치정보와 관련된 통신 3사의 약관에 동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3자 즉 제3자가 이 경우에는 방역당국인데요. 방역당국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또는 그것을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이 된 거냐를 이제 문제를 삼고 계신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방역당국과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파기는 된 것 같고요. 확실히 파기는 되었고 다만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일단 그렇게 통보된 것이 잘 파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일거수일투족, 내가 어디를 다니는지를 누군가가 .물론 제가 사용하는 전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끔 무서워질 때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것이고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절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정보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개인정보의 지킴이로서 하는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앞으로 믿고 신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 위원회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전화번호나 전화 대표번호나 이런 사이트 이런 게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 가면 있습니까?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네,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개인정보위원회에 바란다 아니면 위원장과의 대화 이런 코너도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윤종인 위원장은 사실 정통 행정안전부 관료 출신이시죠?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네.
 
▷ 주영진/앵커: 차관까지 하시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으니까 필요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 또 사이트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하는 책무. 만약에 잘못하면 또 따끔한 질책도 받으셔야 하고요. 아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잘해 줄 거라고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VCR
 
▷ 주영진/앵커: 윤종인 위원장도 이 노래 너무 잘 아시죠. 이 노래가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이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
 
▶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까?
 
▷ 주영진/앵커: 어린이들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UN이 정한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한번 손 씻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시라고 이 노래를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손만 깨끗이 씻고 마스크만 잘 써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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