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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저출산 · 고령화 빨라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

이주열 "저출산 · 고령화 빨라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4일)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며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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