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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법인택시도 100만 원씩" 자격 조건은?

[친절한 경제] "법인택시도 100만 원씩" 자격 조건은?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10.08 10:00 수정 2020.10.08 10: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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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물론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받을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법인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방법이 이제야 확정이 됐죠?

<기자>

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기사분들에게는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는 원래는 이번 2차 지원금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법인택시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자영업자가 아니어서 소상공인 지원금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보험설계사나 화물차 운전자 같은 특수고용직도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지원금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계획이 나중에 변경됐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도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되다 보니까, 법인택시 기사들한테는 어떻게 신청받고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방법이 정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제(7일) 확정돼서 나왔습니다.

<앵커>

법인택시 기사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자격조건 따지는 게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운전하면서 저희 뉴스 들으시는 법인택시 기사분들도 많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올해 7월 1일 이전에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먼저 내가 속한 회사의 매출이 줄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올해 2, 3월이나 8, 9월의 회사 평균 매출이 작년과 올해 1월까지의 13달 중에서 어느 한 달보다 줄었으면 다 해당됩니다.

워낙 코로나로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는 택시 회사들은 많습니다. 전국에 택시회사가 1천700개 좀 못 되는데요, 이중에 1천300개 정도 되는 걸로 벌써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안내부터 신청서 취합까지 다 맡아서 해 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회사의 매출은 괜찮았지만 내 매출은 줄었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각자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랑 나의 개인적인 소득이 줄었다는 걸 증빙하는 자료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하고, 지원금 나가고 이런 게 다 이뤄지거든요. 오늘 회사가 속한 도나 광역시나 특별시 있죠.

이런 광역단체 홈페이지들에 가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료 내야 하는지 일괄적으로 각각 나갈 겁니다. 각각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신청은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렇게 이때 신청을 하시면 당장 이달 말부터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8만 1천 명 정도 받게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택시기사 분들 말고도 본인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권 기자가 몇 가지 정리해를 해오셨다고요.

<기자>

네. 이번 주 초까지는 사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 분들께는 아예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거나,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문자가 나갔는데요,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나도 해당이 되는 거 같기는 한데 문자가 안 온다는 겁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추가 안내가 나갔고요, 다음 주 초까지도 문자는 올 수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셨어요.

코로나로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모두 대상이고 이 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두 문자가 가야 합니다. 일부 제외업종들 빼고는요.

그런데 소상공인 전체 상황 파악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시기가 있어서 200만 원 또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서요.

지자체의 정보 취합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됐던 분들, 그래서 미처 연락을 못 드린 분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런데도 누락되는 대상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문자를 못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가 안 오더라도 나도 혹시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싶으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검색하셔서 그 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폐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8월 16일 이후에 폐업했으면 폐업 지원금 5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폐업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폐업 지원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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