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센터 올해 첫 공개 보고서 발간 예정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만에 첫 공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정책 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2016년 출범한 북한인권센터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런 점 등으로 야권에서는 정부가 인권 분야와 관련해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은데,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비공개 처리에 대해 "(비공개용인) 정책 수립 참고용"이었다면서 "공개하는데 따른 검토 과정이 지속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센터가 매년 공개 보고서를 발간할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되고 있는데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점에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1년간 해 온 북한 인권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선,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자 수가 감소하면서 하나원 탈북민 교육생들이 조사인원 중복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적응 교육에 차질이 빚어져 금년부터 조사 인원을 30% 축소"했다면서 타 기관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수용하지 않아 조사 용역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