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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 난항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 난항

JIBS 기자

작성 2020.09.16 18: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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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들어 새롭게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지만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심사의 초점을 추경안에 맞추기로 합의하고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하면서 4·3 특별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배·보상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안과 배보상이 빠진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안 등 두 가지가 제출돼 있어 병합심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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