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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불 지핀 '지역화폐 득실 논란'

보고서가 불 지핀 '지역화폐 득실 논란'

정연 기자 cykite@sbs.co.kr

작성 2020.09.16 18: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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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보고서가 불 지핀 지역화폐 득실 논란
■ 방송 :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이건머니'
■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 진행 : 김범주 기자, 손승욱 기자, 권애리 기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이 어제(15일)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정부 보조금이 연 9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투입 대비 효과가 작고 발행 비용, 수수료 등 이것저것 다 합치면 경제적 순손실은 2천260억 원에 달할 걸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전국 단위의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현재 지역화폐 발행에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연구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지역화폐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는데 2018년 이전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를 담당한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9년 자료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연구원 자체의 문제의식이 있어서 조사한 것일 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SBS 골라듣는 뉴스룸 경제 팟캐스트 '이건머니'는 보고서 논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봤다.

김범주 앵커가 진행하고 손승욱, 권애리 기자가 출연했다.

논란을 떠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은 지자체가 무수히 찍어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생각해볼 논점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로는, 올해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는 229곳이다. 전체 지자체의 94%다. 지난해는 177곳이었다.

발행 비용이 덜 드는 온누리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서 보자면 효과가 중복된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화폐가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견해는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이라고 한다.

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다른 결제 수단으로 추가 소비도 하는 등 부수적 효과가 있을 텐데, 통계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 19로 골목상권이 위축돼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는 특수 상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주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데 사용된 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전체 보고서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 ‘SBS 골라듣는 뉴스룸’으로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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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보고서 관련 출연진들의 다양한 의견은 SBS 골라듣는 뉴스룸 경제 팟캐스트 '이건머니'에서 들을 수 있다.

'이건머니'는 SBS 뉴스 홈페이지나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팟캐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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