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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성명…"경영활동 제약"

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성명…"경영활동 제약"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20.09.16 11: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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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매입에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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