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탄성치 2013년 이후 첫 마이너스…내년까지 세수 불황 지속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국세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탄성치는 -0.04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국세증가율은 -0.04%를 기록한 반면, 경상성장률은 1.1%를 기록해 국세탄성치가 -0.04를 나타냈습니다.

국세탄성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국민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상성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탄성치가 1을 넘어서면 경상성장률보다 국세증가율이 높아 정부가 적극적인 세수 확대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탄성치가 6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까닭은 작년 국세수입(293조5천억 원)이 전년 대비 소폭(1천억 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는 2013년(1조9천억 원) 이후 6년 만입니다.

작년 국세 수입은 정부 예산(294조8천억 원)과 비교하더라도 1조3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었습니다.

불과 한 해 전인 2018년에 유례 없는 세수 호황으로 10년 새 최고 세수탄성치(3.12)를 기록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세수 불황 기조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282조8천억 원으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279조7천억 원) 대비 1.1%(3조1천억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8%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0.2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세수탄성치 역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경기 부진 속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며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10조원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 의원은 "작년 국세탄성치는 경기 부진과 복지 확대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여건은 여전히 암울한 만큼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