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가 국토의 3분의 1…"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가 전체 국토 면적의 3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2만5천158㎢,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는 8천880㎢로 집계됐습니다.

국유지는 국토 면적(10만253㎢)의 25.1%, 공유지는 8.9%를 차지했습니다.

국유지는 2018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공유지는 2018년보다 468㎢ 늘어났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1배입니다.

작년에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된 국공유지는 74.2㎢(보상액 10조3천467억 원)였습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은 43.5㎢(5조8천530억 원), 지자체는 30.7㎢(4조4천936억 원)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대비 토지면적은 13.0% 늘었고 보상액은 21.4%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 26.9㎢(4조2천668억 원), 공원·댐 6.3㎢(8천737억 원), 공업·산업단지 6.1㎢(1조1천451억 원), 주택·택지 6㎢(2조4천32억 원) 순입니다.

2018년에 비해 공원사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면적과 보상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원·댐 면적은 2018년 2.6㎢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의 공원 용지 매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보상액을 보상대상 물건별로 분류해 보면 토지보상이 10조3천467억 원(88.8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장물보상 9천720억 원(8.35%), 영업보상 1천14억 원(0.87%), 농업보상 783억 원(0.67%), 어업보상 112억 원(0.1%) 등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