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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도 한시 완화…추석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

김영란법도 한시 완화…추석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

정다은 기자 dan@sbs.co.kr

작성 2020.09.11 17: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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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선이 이번 추석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오릅니다. 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유통업계는 고가 선물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

한우와 수산물, 과일 등 각종 추석 선물세트가 가득 진열돼있습니다.

고향 방문 대신 고가의 선물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면서 매대에는 고가 선물세트 비중도 늘었습니다.

[전지은/서울 용산구 : 이번에는 (고향에)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조금 더 보낼 예정이에요.]

게다가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고가 선물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한 차례 상향한 이후, 일시적이나마 또 한 번 상향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통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격대의 선물 세트 물량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상품군을 확대하려 22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19만 원으로 인하해 팔기도 합니다.

[오세훈/롯데백화점 홍보팀장 : 김영란법의 상한액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20만 원 미만의 상품들에 대한 구매를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대형마트도 기존에 짜인 선물세트 구성을 당장 변경하는 건 어렵지만, 10~20만 원 사이 선물세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산시장에서는 선물 세트 포장이 한창입니다.

박스에 싱싱한 새우와 전복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부진에 시달리던 수산시장 상인들도 기대를 내비칩니다.

[장정열/수산시장 상인 : 작년에는 새우하고 전복 회 조금 이렇게 나갔거든요. 20만 원으로 오르니까 요즘은 새우 전복 그다음에 킹크랩 대개 회 3가지 정도 합쳐서 나가니까.]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손님 발길이 끊겨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백남철/수산시장 상인 : 모이지를 못하니까 소비가 아주 위축되어 있어서 (시장을) 많이 좀 찾아주셔야 하는데.]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놓은 이번 대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추석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이번 조치에 해당이 될까요?

<기자>

이번 조치의 대상 품목은 과일이나 화훼 또 생선, 한우 등 농·축·수산물입니다.

홍삼이나 젓갈처럼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재료에 절반 이상 사용한 가공품도 해당됩니다.

이들 품목의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건데요, 기한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이후에 선물을 받더라도 우편 소인을 통해서 발송일을 확인할 수 있으면 허용됩니다.

<앵커>

그러면 유통업계에서는 실제로 매출 신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있는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조치 이후에 실제로 10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주문할 수 있냐 이런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추석 선물세트는 1~2개월 전에 이미 산지와 계약을 하고 물량 준비를 마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물세트 구성을 크게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20만 원대 선물세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려 나선 겁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축산은 수입육을 한우로 대체해서 가격대를 조금 높일 수 있지만, 과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상품은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산지에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앵커>

경제단체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조치에 대해서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경련과 상의 등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또 농축수산업계와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수산업계도 소비 절벽 해소와 태풍 피해 어가 지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획량이 감소해서 원가 상승 압박이 큰 데다가 명절 선물로 주로 소비되는 굴비나 전복 등 고급 수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시민들 중에는 공직자의 청렴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력화되는 건 아닌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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