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Q&A] "문재인 정부 장관 절반 다주택자"…2채 이상 보유 누구?

다주택자 아니어야 공직에 임용한다?

청와대 내 마지막 다주택자였던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결국 교체됐습니다. 다주택자를 8월말까지 해소하겠다고 공헌했던 처분 시한 마지막 날, 여 비서관 교체로 청와대는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해냈습니다.

실력이나 능력을 따지기 전에 다주택자가 아닌 것이 왜 인사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1주택 이하'가 현 정부 새로운 인사 기준이 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Pick Q&A]에서 경실련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다주택 장관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다주택자 장관 현황은?

A. 올해 3월 재산 신고 기준으로, 18명의 장관 중 9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9명, 이 중 3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재산 공개 기준으로,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Q. 2채 이상 다주택자 장관들은 누구?

A.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을 보유했습니다. 2주택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6명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재산 신고 이후 보유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Q.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장관은 누구?

A. 신고액 기준으로 최기영 장관이 73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영 장관 42억 7천만 원, 박영선 장관 32억 9천만 원, 강경화 장관 27억 3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장관 1인당 평균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Q.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장관들 사정은 어떤가?

A.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임기 초인 2018년에 비해 올해 77% 넘게 증가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2018∼2020년 재직했던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해보니,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 9천만 원에서 올해 19억 2천만 원으로 77.1% 증가했습니다.

Q. 경실련은 왜 현 정부 청와대, 정부 고위 관료,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부동산 조사를 하는 건가?

A.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보유액 1, 2, 3위 장관 모두 고위 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용돼 올해 3월 재산을 공개한 경우"라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공개하고 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를 폐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