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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장 교란 행위 단호 대처"…통합 "난동 수준 입법"

백운 기자 cloud@sbs.co.kr

작성 2020.07.31 20:18 수정 2020.07.31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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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국회에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움직임이 보이면 그걸 막을 정책도 또 내놓겠다며 다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국민적인 동의도 없는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판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에 2시간 30분밖에 안 걸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31일),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의 대혁신이라고 자평하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지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통합당은 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급 억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 폭등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어제 부동산 입법에 대해 난동 수준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국민적 동의나 아주 신중한 절차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고요.]

하지만 통합당에게는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입법을 늦추는 카드인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도 신청 안 했습니다.

범여권 의석이 180석을 넘는 상황인데 국회법상 재적의원의 5분의 3,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장외 투쟁도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선택지에서 사실상 제외한 처지.

남은 건 여론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는)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통합당의 무기력의 이면에는 만약 여권의 정책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지게 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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