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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배달 앱-입점업체 공정성 높여야…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0.07.31 11: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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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31일)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배달 앱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대처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로 유지합니다.

상품권 발행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10조 원을 주장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30조 원을 발행하고 정부가 2조 4천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박 의원은 전했습니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스태프·작가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하며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괴롭힘에 따른 사망 사건이 벌어질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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